당정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까지 파고들어 전통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2012년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금지를 도입한 지 14년 만이다.

이 규제는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컸다. 2016년 전통시장 카드 소비액이 전년 대비 3.3% 줄었다는 데이터가 발표됐다. 이후로도 정책 효과가 없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이어졌다.

규제의 틈새에서 기회를 잡은 곳은 따로 있었다. SSM보다 더 큰 매장을 운영하는 식자재마트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빠졌다. 식자재마트 상위 3곳의 매출은 2014년 3251억원에서 2023년 1조 680억원으로 3.2배 뛰었다. 매장을 3000㎡ 미만으로 설계해 규제를 우회한 다이소는 2012년 850여개에서 지난해 1600여개까지 매장을 늘렸다. 쿠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대 수혜자였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주말이 언제인지 챙기기보다 365일 24시간 열린 온라인으로 쇼핑 습관을 바꿔 버렸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고 대형마트를 속절없이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우선 통신 대리점, 안경점, 약국 등 마트 입점업체들이 마트 휴무일에 영업을 쉬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뒤 주변 식당과 카페 등을 들렀던 발길이 줄어들면서 주변 상권도 동반 침체된 것. 친환경·윤리적 소비로 대형마트와의 질적 차별을 꾀했던 생협마저 타격을 입었다.



꿈쩍 않던 규제가 쿠팡만 좋은 일 시켰다는 비판이 들끓고서야 풀리게 된 셈이다. 대형마트 규제는 물류를 개편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키우는 플러스섬 게임으로 유통산업을 진화시킬 기회를 앗아갔다. 파이를 나누려다 되레 파이를 줄여 버린 14년의 시간. 잘못된 규제가 어떻게 산업 성장을 왜곡했는지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