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은 많은데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고,힘이 들기보다는 괴롭습니다.”

‘책임총리제’를 내세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로 각종 사회적 갈등현안에 대한 업무가 마구 쏟아지면서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들이 깊은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민감한 현안

올들어 갑자기 폭주한 업무량도 문제이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 여부,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경부고속철도 노선재검토,로또복권 상한선 문제 등 속시원하게 결론 내리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조흥은행 파업과 철도파업,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각종 파업에 대한 각 부처간의 업무조율 작업도 떠맡은 데다 총리 주재로 매주 두 차례씩 열리는 국정현안 고위정책조정회의도 국무조정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NEIS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구성된 ‘정보화위원회’의 경우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반발로 위원조차 선임하지 못한 채 7일 일단 첫 회의를 열겠다지만,불을 보듯 난항이 예상된다.현재 25명의 위원 가운데 전교조와 참여연대 추천인사 5명의 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이다.이들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NEIS 거부운동을 계속 벌여나가겠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결론 내리지 못하는 경우 수두룩

또 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3개월 동안 대안노선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결국 대안 노선은 국무조정실이 직권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내몰렸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1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각계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로또복권이 고액 당첨금으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복권발행위원회를 열어 1등 당첨금 비율을 낮추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연기한 상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로 넘어온 현안들은 각 부처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 민감한 문제들로 쉽게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업무 조율을 통해 결론을 내렸더라도 한쪽의 비난을 국무조정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