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방위청이 준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또 이라크에 파병키로 했던 수송기 C130은 당초 2대에서 6대로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기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자위대의 행보가 부쩍 빨라지고 있다.

●1만톤급 호위함 도입 검토

방위청은 2004년도 예산안에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1만 3500t의 준항모급 호위함 도입을 요구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대형 호위함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 자국민을 구출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호위함은 영국의 ‘인빈서블’(2만600t) 등 일반 항모보다는 작지만 태국의 ‘차쿠리 나루에베트’(1만 1485t)보다는 크다.현재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함정 중에는 수송함 ‘오스미’(8900t)가 가장 크다.

신문은 대형 호위함 도입에 대해 “방위에 전념한다는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개념을 초월하는 조치라며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일본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이라크 파병법안이 통과되면 현지에 보낼 수송기 C130을 최대 6대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또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자위대를 대체할 ‘국방군’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내부 토의에 들어가 연말쯤 헌법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뒤 야당과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헌법개정 요강안은 “(일본은)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되며,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기하고 있다.현행 일본 헌법은 육해공 군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專守)방위’ 개념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식 국가안보회의 신설 추진

일본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외교·안보 관련 사안이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같은 상설조직의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간 조정이 난항을 겪거나 대응이 늦어진 점을 교훈삼아 총리실의 권한강화를 통해 일원화된 안보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현재 총리가 의장을 맡고 외상,방위청장관이 참가하는 안전보장회의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 안전이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등 안보정책에 한해 소집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판 NSC 설치의 필요성은 정부 내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과 자민당 내 ‘국방족(族)’ 의원들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통합막료회의에 설치돼 있는 정보본부를 방위청 장관 직할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북한의 소형 핵폭탄 보유설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감을 더해감에 따라 1차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태세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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