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기업인 단체인 서울재팬클럽은 한국의 노동정책이 노조 편향적이라고 지적하고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재팬클럽은 건의문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리 지혜를 모아 기업환경을 정비해도 노동·노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자유치 노력은 보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의 노사 대립에서 한국 정부가 취했던 자세에 큰 의문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재팬클럽은 두산중공업 및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예로 들어 “정부가 개입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깨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유도했고,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한 쟁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재팬클럽은 건의문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리 지혜를 모아 기업환경을 정비해도 노동·노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자유치 노력은 보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의 노사 대립에서 한국 정부가 취했던 자세에 큰 의문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재팬클럽은 두산중공업 및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예로 들어 “정부가 개입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깨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유도했고,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한 쟁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2003-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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