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 것을 검토키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으로 묶였던 수도권 진입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대대적인 기업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도권 이용은 지방분권화,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함께 억압적 규제에서 계획개발 쪽으로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계가 법인세 인하 등의 조건을 걸고 26조원의 투자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경제체질을 약화시키거나 반(反)인권·반환경적인 것이 아니면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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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어 LG필립스의 LCD공장 파주 유치를 예로 든 뒤 “실효성 없는 규제를 풀고 지방화와 행정수도 건설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 규제를 그동안 완화했지만 앞으로 다시 개혁할 것”이라고 말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방침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말라고 하면 공장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 버린다.”고 덧붙였다.또 “현재 침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현재는 나라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도시간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법인세도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시장경쟁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충남 도고 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재무 관련 5개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금융규제는 금융의 건전성과 투명성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한정하고 이들 이외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헌 주병철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