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책임총리제가 조기실시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공식 의견서가 청와대에 제출됐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낸 이 의견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다음달 4일을 전후해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챙기고 각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는 총리가 맡는 책임총리제 조기도입 방안이 마련됐다.’는 보도(대한매일 5월21일자 1면) 이후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측의 답변이 주목된다.

행개련은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전교조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보듯이 국정운영에 너무 빈틈이 많이 보인다.”면서 “국정의 중대한 공백으로 인한 이같은 일련의 대처능력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책임총리제 실시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 언급하거나 과민반응을 보여,일을 꼬이게 하거나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연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총리나 장관은 각종 문제에 대해 종전과 같이 청와대에서 대책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기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석준(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공동대표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경우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안보·통일과 내정 전반(경제 포함)으로 나누어 맡을 것인가,아니면 국정목표,정책결정·집행 및 평가와 개혁(통제)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함께 책임총리제 공약의 이행과 방안에 관해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