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문제점 정확하게 진단 대안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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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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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사업’기사(대한매일 5월19일자 8면)를 읽고

수년전 언론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다.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는 일제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부여한 지번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래서 전국의 모든 거리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집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하자는 사업의 취지에 동감한다.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져야만 빛을 발하는 법이다.홍보미흡 등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협조 기관에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우리의 주소체계가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해,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왕 추진한 사업,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이를 위해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 마련에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노민호 자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2003-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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