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을 월세로 놓고 임대수입을 올린 사람들은 이달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고급주택과 2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이렇다할 신경을 쓰지 않았다.주택전산관리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주택임대소득자 가운데 고의적으로 탈세했거나 규모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은 모두 14만 7348명이다.이들 모두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인가.

-그렇지는 않다.이들 가운데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세법을 개정,2001년 소득분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고급주택의 기준은.

-단독주택은 주택 연면적 264㎡ 이상 또는 토지 연면적 495㎡ 이상으로,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기준시가가 6억원을초과하면 해당된다.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종합과세대상자가 1만 8000명으로,지난해보다 3000명 많은 이유는.

-2002년 8월29일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최근의 은행권 예금이자를 감안할 때,10억원 이상 예금자가 대략 1만 8000명인 것으로 보면 된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금액이 인정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가령 배우자가 있고,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 사업자의 경우 46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이를 과세 미달자라고 하며,지난해에는 380여만명의 사업자 가운데 200여만명이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된다.그러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