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핵비확산’에 초점을 두기로 한 것은 북한 핵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현실인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핵전략을 흔든다는 점에서 이를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천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북핵 정보 부족,고육책일 수도

북핵을 방치하면 동북아의 군사지형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북한의 ‘협박’으로 인한 핵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소위 불량국가들의 핵개발 욕구를 처음부터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미국으로서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NPT의 훼손이다.NPT 가입국이었던 북한의 핵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던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주장에 대해 미 정보당국은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적 첩보망의 미비 등으로 북한의 핵개발 실상 자체가 파악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따라서 미 행정부는 핵 보유 저지보다는 이의 파급을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정책전환의 인정은 물론 확산방지 수단에 대한 미 행정부내 의견조율도 앞으로의 난제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내 매파는 북한의 핵을 현금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선박나포와 같은 ‘봉쇄’를 주장해 왔다.핵의 비확산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상정한 것이다.홍콩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도 5일 미 행정부내 강경파가 북한의 핵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금지부터 해상선박 봉쇄에 이르기까지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럼즈펠드(사진) 미 국방장관도 4일 폭스TV의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호전적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무력사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관련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국제적 원조도 있을 수 없다.”며 경제적 제재를 선호하는 발언을 했다.파월 장관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확고하다.

북한이 핵 관련 물질을 수출할 경우,이를 막기 위한 수단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핵 관련 물질의 판매나 이동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능력이 필요하나 미 정보당국은 이미 한계를 보였다.핵 관련 물질은 크기가 작아 미사일처럼 위성추적도 어렵다.또 북한의 봉쇄에는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책 전환 공식화될지는 미지수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뉴욕타임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북핵 보유 인정이 공식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적지 않은 장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번 시사발언이 나왔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이 경우 이달 중순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와의 사전 교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북한이 이런 미묘한시사에 호응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사태는 의외의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도권은 다시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수중으로 되돌아가 ‘북한의 핵 보유 불가’쪽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