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또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사정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는 18일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일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임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혜택이 지나칠 정도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정당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투신사 등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의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청와대·총리실 사정팀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자금을 직접 받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한 기업과 부실 기업주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공적자금을 받은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월급을 비롯한 후생복지 혜택 수준이 정도에 지나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과거에도 확실한 주인이 없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공적자금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었으나,고위직 인사 등 시급한 현안이 있어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이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기관장을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회수율은 저조하다.정부는 지난 2001년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통해 공적자금 6조 6000억원을 유용한 금융 및 기업 관계자 4968명을 적발한 바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