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밝힌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부방위가 공개한 71개 공공기관의 부패지수와 순위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개가 청렴도 상위 20위에 포함된 반면,검찰청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건교부와 경찰청,서울시,경기도 등 대민업무가 많은 기관이 하위 20위에 포함되면서 조사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부처별 특성과 민원인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조사”라고 반발하며 조사방식을 문제삼고 나섰다.

●어떻게 조사했나

부방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1년간 민원처리 경험자 가운데 3만 639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해 민간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전화조사를 의뢰했다.

평가 분야는 체감청렴도(금품·향응제공의 인식정도,빈도,규모)와 잠재청렴도(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여부,행정정보공개정도,부패방지 노력도) 등 11개 평가항목의 점수에 가중치를적용했다.

측정 대상은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를 부처별로 1∼6개씩 선정해 조사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는 이같은 조사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조사방법상 대민업무가 많거나 민원인들의 접촉이 많은 부서일수록 하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같은 청단위 기관이라도 20위권에 포함된 산림청과 최하위를 차지한 검찰청의 민원 빈도나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인식이 같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3차례에 걸친 시험측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 과학적인 조사”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이 가장 청렴한 공공기관?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인천교육청이 10점만점에 7.69점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16개 전국 교육청 가운데 13개가 20권에 들었다.반면 검찰청이 4.26점으로 71개 조사기관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 서울시(4.58점)를 비롯,건교부(4.27점),한전(4.47점),울산시(5.00점),기획예산처(5.11점),대구시(5.14점),광주시(5.17점),국방부(5.29점),경기도(5.31점) 등이 하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