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동력 꺼질까 우려된다

[사설] 성장 동력 꺼질까 우려된다

입력 2003-04-01 00:00
수정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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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경상수지 적자에 이어 고물가,성장률 둔화 등 거시경제 3대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이라크 전쟁이 끝나더라도 최악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우리는 현 경제상황을 이라크전과 북핵 위기,고유가라는 외생적 변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이럴 때일수록 성장동력을 내수와 수출,투자 등 국내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지표상으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통계청이 어제 밝힌 소비자물가는 3월 목표치인 3%선을 넘어 4.5%로 치솟아 서민생계를 위협할 지경이다.한국은행도 소비자들이 6개월 뒤의 경기전망과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지수가 2년래 최저치라고 발표했다.얼마 전 통계청 산업활동조사에서 소비가 10개월째 하락추세를 보이고,투자도 50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수출마저 국제유가와 원자재 수입값 상승으로 수입증가율을 밑돌아 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지적이 나온다.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생산활동 저하,고용 감소,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이 우려된다.한은이 성장률 4%대,물가 4%초반,경상수지 소폭 적자로 지표를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우리는 현 경제상황이 대외적 충격요인이 장기화되고 펀더멘털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본다.따라서 정부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실물경제의 위기 신호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성장동력이 저감되고 경제위기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물가의 악순환과 장기침체로 가는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게 급선무다.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대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수출과 내수를 부추기는 정책을 실천해 시장에 믿음을 줘야 한다.경기부양을 위한 금융 등 정책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2003-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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