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것인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다음 타깃은 북한’이라는 추측이 나돌면서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 논쟁이 불붙고 있다.미국이 북핵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을 공격한다는 소문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9월 위기설’ 등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구난방식 추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위기설에 쐐기를 박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객관적 분석도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편승한 위기설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여론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반도 위기설과 불안감의 확산
개전 이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와 이를 우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일부 네티즌은 국방부 또는 정치권을 출처로 내세우며 ‘9월 위기설’을 올리고 있다.
다음 카페에서 한 네티즌은 “대량 살상무기와 테러의 위험성,인권 탄압 등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네이버 토론방에서 ‘whcman’이란 네티즌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을 지휘하는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이라크전 직후 인천항으로 온다.이는 곧바로 한국전이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글은 조회수도 엄청나고 댓글도 폭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의 참상이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되고 위기설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근로의욕 쇠퇴와 좌절감·무력감의 심화 등 심리적 공황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는 “공포감은 전쟁을 체험한 50,60대에서 더 심각하다.”면서 “위기설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불안과 공포는 모든 세대와 계층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걱정했다.한신대 사회학과 김정훈 교수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정보들이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원거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설의 현실화에 대한 분석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를 놓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대학원 황병모 교수는 “터무니없는 루머”라면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군사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 미국이 쉽사리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전대 정치학과 권혁범 교수는 “위기설은 지나치게 음모론적인 시각”이라면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 이후 상황에 대해 완성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라크전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무력사용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반면 위기설이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이라크의 패배로 종결돼 부시 행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라크전이 오래 지속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할지 모른다.”고 예측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MD)구축 등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핵위협론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보독점 막아 위기설 타개해야
섣부른 위기설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라크전의 조속한 종결은 물론 한·미간 관련 정보의 공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위기설을 부인한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미국이 관련 정보를 독점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사 박영기씨는 “부시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과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위기설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부는 한·미간 결속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시민사회는 평화 여론을정착시켜 위기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영규 이세영 이두걸기자 whoami@
●한반도 위기설과 불안감의 확산
개전 이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와 이를 우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일부 네티즌은 국방부 또는 정치권을 출처로 내세우며 ‘9월 위기설’을 올리고 있다.
다음 카페에서 한 네티즌은 “대량 살상무기와 테러의 위험성,인권 탄압 등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네이버 토론방에서 ‘whcman’이란 네티즌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을 지휘하는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이라크전 직후 인천항으로 온다.이는 곧바로 한국전이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글은 조회수도 엄청나고 댓글도 폭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의 참상이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되고 위기설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근로의욕 쇠퇴와 좌절감·무력감의 심화 등 심리적 공황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는 “공포감은 전쟁을 체험한 50,60대에서 더 심각하다.”면서 “위기설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불안과 공포는 모든 세대와 계층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걱정했다.한신대 사회학과 김정훈 교수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정보들이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원거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설의 현실화에 대한 분석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를 놓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대학원 황병모 교수는 “터무니없는 루머”라면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군사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 미국이 쉽사리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전대 정치학과 권혁범 교수는 “위기설은 지나치게 음모론적인 시각”이라면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 이후 상황에 대해 완성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라크전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무력사용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반면 위기설이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이라크의 패배로 종결돼 부시 행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라크전이 오래 지속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할지 모른다.”고 예측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MD)구축 등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핵위협론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보독점 막아 위기설 타개해야
섣부른 위기설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라크전의 조속한 종결은 물론 한·미간 관련 정보의 공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위기설을 부인한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미국이 관련 정보를 독점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사 박영기씨는 “부시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과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위기설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부는 한·미간 결속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시민사회는 평화 여론을정착시켜 위기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영규 이세영 이두걸기자 whoami@
2003-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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