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증원은 물론 기존 직급을 격상시켜 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와는 달리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고부터 이뤄지고 있는 현상으로 정부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너도 나도 차관급

정부는 1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사무차장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으로 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전보좌관으로 대체되면서 실무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란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부처의 차관급 격상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문화재청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데 자극을 받아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문화유산청 신설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국무조정실은 실장 밑에 차관급인 조정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일단 늘리고 보자

철도청은 참여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무려 2000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해 교원이 2만 5600여명 늘고,집배원이 510명 증원된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이밖에도 몇몇 부처가 증원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수는 지난 97년 말 93만 5759명에서 국민의 정부 들어 구조조정의 여파로 98년(88만 8334명),99년(87만 5672명),2000년(86만 9676명)에 이어 2001년 86만 8120명까지 감축됐다.그러나 지난해 교원과 집배원 등의 증원으로 2월 말 현재 90만 4203명까지 늘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대로 각 부처의 증원 요구가 잇따르면 공무원 수가 구조조정 이전인 9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잘못된 해석 때문

이처럼 부처별로 증원과 직급 격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데는 관료들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처럼 인력이나 기구 축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부처별로 기존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의미”라면서 “부처 관료들이 참여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효율적인 정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