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陳정통 난타...한나라 “장남 군면제 기도”

다시 陳정통 난타...한나라 “장남 군면제 기도”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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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공세에 있어 다소 주춤거리던 한나라당이 13일 다시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대제 장관이 장남의 병역면제를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권 의원은 “진 장관의 장남이 만 18세가 도달하기 직전인 1996년 5월11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국적이탈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장남의 구(舊)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진 장관이 “이중국적 보유로 병역이 면제된 이후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권 의원은 “진 장관의 장남은 96년 6월8일이면 만 18세에 도달,징집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진 장관이나 부인이 불과 28일 전에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의 말소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측은 “주민등록의 말소로 국적이탈이라는 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지가 와 진 장관 부인이 동사무소에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곧 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소명,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해명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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