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만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또 민간부문에서 여성,장애인,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면 정부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새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稅目)도 교환하기로 했으며,중앙정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지방업무로 규정,‘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대대적 기능이양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과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협의를 하고,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발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법무부·행정자치부·검찰·경찰 등으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범(汎)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정치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