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의 추가 대북송금액이 2조원대에 달한다.”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98년 6월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갈 때 엄청난 달러를 함께 가지고 갔다.”면서 “이는 당시 송금작업에 참여했던 한 인사로부터 전해받은 제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았을 때 유독 현대전자와 건설,상선 등이 수조원대의 자본잠식과 당기순손실을 입은 점에 주목했다.그는 “2000년도에 ▲현대상선은 자본잠식 1조 8649억원,당기순손실 3105억원 ▲현대건설은 2조 9805억원 ▲현대전자는 2조 48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현대 계열 3사의 당기순손실은 5조 7778억원에 이르며,이는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부실화가 비밀 대북송금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으며,다만 “98년부터 소 떼 방북을 통한 대북 송금의결과를 2000년 집중적으로 회계장부상 부실로 털어낸 결과”라고 추론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대북 송금 경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2000년 4월9일 당시 이익치 현대증권회장이 김재수 현대구조조정위원장 겸 현대건설 부사장에게 대북 송금에 필요한 돈을 모을 것을 지시했고,5월31일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방북하기 전까지 급한대로 1억 5000만달러를 조달해서 계열사의 이모씨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김정일 계좌 6곳으로 나누어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99년 말 1억1500만달러어치의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해 조달된 돈과 국내 현대건설 보유분 3500만달러가 모아진 것으로,해외주식예탁증서 납입대금으로 외환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됐던 자금을 먼저 이용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지난 96년 4월에 GDR를 발행하긴 했지만,시기가 3년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대건설은 2000년 6월 현대전자의 미국·일본법인으로부터 각각 8000만달러,2000만달러를 대여받아 이를 북한에 송금했다.”면서 “현대전자는 영국 현지법인의 공장을 매각한 돈으로 이 돈을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운기자 jj@kdaily.com
★김총리 “”진실규명이 먼저””통치행위 판단은 나중에
김석수 국무총리가 2235억원의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보길 거부한 채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끈다.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통치행위로 규정,검찰 수사에 제동을 건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 조사하거나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난 뒤에 불기소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며 덮는다고 덮힐 수도 없다.”면서 “국민들이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총리의 이같은 견해는 민주당 장성원 의원이 총리의 통치행위 개념이 무엇이냐고 여러 차례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장 의원은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심지어 위헌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통치행위 개념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다.”면서 “개념이 정립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개념 자체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결국 장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의 이해도 적극적으로 구해야겠다.”고 마무리해,총리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통치행위 공방은 여야간에도 번졌다.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책을 한 줄만 읽지 말고 전부를 읽어보라.”고 지적하자 장 의원은 “김 의원도 권영성,김철수 교수의 강의를 들었을 것 아니냐.”며 설전을 벌였다.
한편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질의에 앞서 “통치행위 개념에 대해 정리할 것이 있다.”며 자신의 소견을 밝히려다 소란을 낳았다.전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후 기자와 만나 “대통령은통치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대가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수사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만 말했다.”면서 “총리가 이런 말을 안 해 (내가 해명을) 자청했다.”고 말했다.
박정경 이두걸기자 olive@
그는 “지난 98년 6월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갈 때 엄청난 달러를 함께 가지고 갔다.”면서 “이는 당시 송금작업에 참여했던 한 인사로부터 전해받은 제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았을 때 유독 현대전자와 건설,상선 등이 수조원대의 자본잠식과 당기순손실을 입은 점에 주목했다.그는 “2000년도에 ▲현대상선은 자본잠식 1조 8649억원,당기순손실 3105억원 ▲현대건설은 2조 9805억원 ▲현대전자는 2조 48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현대 계열 3사의 당기순손실은 5조 7778억원에 이르며,이는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부실화가 비밀 대북송금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으며,다만 “98년부터 소 떼 방북을 통한 대북 송금의결과를 2000년 집중적으로 회계장부상 부실로 털어낸 결과”라고 추론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대북 송금 경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2000년 4월9일 당시 이익치 현대증권회장이 김재수 현대구조조정위원장 겸 현대건설 부사장에게 대북 송금에 필요한 돈을 모을 것을 지시했고,5월31일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방북하기 전까지 급한대로 1억 5000만달러를 조달해서 계열사의 이모씨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김정일 계좌 6곳으로 나누어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99년 말 1억1500만달러어치의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해 조달된 돈과 국내 현대건설 보유분 3500만달러가 모아진 것으로,해외주식예탁증서 납입대금으로 외환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됐던 자금을 먼저 이용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지난 96년 4월에 GDR를 발행하긴 했지만,시기가 3년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대건설은 2000년 6월 현대전자의 미국·일본법인으로부터 각각 8000만달러,2000만달러를 대여받아 이를 북한에 송금했다.”면서 “현대전자는 영국 현지법인의 공장을 매각한 돈으로 이 돈을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운기자 jj@kdaily.com
★김총리 “”진실규명이 먼저””통치행위 판단은 나중에
김석수 국무총리가 2235억원의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보길 거부한 채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끈다.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통치행위로 규정,검찰 수사에 제동을 건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 조사하거나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난 뒤에 불기소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며 덮는다고 덮힐 수도 없다.”면서 “국민들이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총리의 이같은 견해는 민주당 장성원 의원이 총리의 통치행위 개념이 무엇이냐고 여러 차례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장 의원은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심지어 위헌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통치행위 개념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다.”면서 “개념이 정립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개념 자체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결국 장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의 이해도 적극적으로 구해야겠다.”고 마무리해,총리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통치행위 공방은 여야간에도 번졌다.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책을 한 줄만 읽지 말고 전부를 읽어보라.”고 지적하자 장 의원은 “김 의원도 권영성,김철수 교수의 강의를 들었을 것 아니냐.”며 설전을 벌였다.
한편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질의에 앞서 “통치행위 개념에 대해 정리할 것이 있다.”며 자신의 소견을 밝히려다 소란을 낳았다.전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후 기자와 만나 “대통령은통치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대가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수사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만 말했다.”면서 “총리가 이런 말을 안 해 (내가 해명을) 자청했다.”고 말했다.
박정경 이두걸기자 olive@
2003-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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