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인수위원장“집단소송·금융계열분리 꼭 실시”

임채정 인수위원장“집단소송·금융계열분리 꼭 실시”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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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林采正)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0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장은 “내용이 모호한 법규나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은 과감히 폐지하되,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은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민영화하되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분야,독점할 수밖에 없는 분야,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의 속도와 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성 유지,적정가격 관리,공급중단의 규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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