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이나 새정부 주요 인사들의 내정과정,그리고 정책과제의 추진방향을 둘러싼 인수위 내부의 갈등 조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그러나 한편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금쪽 같은 장래가 그들 손에 달려 있기에 몇가지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변의 참모들,특히 경제참모들은 대체로 386그룹,개혁적 학자그룹 그리고 관료그룹의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앞의 두 그룹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과 개혁에 대한 열정은 강하지만 그동안 경제정책 형성에 있어 주류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정책수행능력이나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에 한계가 있다.참고로 이들의 개혁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개선,시장경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주류경제학의 개혁파들과는 사뭇 다름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이에 반해 관료그룹은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일상적인 경제운용 능력이 뛰어나지만 개혁성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노사 및 재벌관련 정책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전자 그룹이 노조에 우호적이고 재벌을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후자는 급진적인 노동정책과 재벌개혁이 초래할 경제의 단기적 침체를 우려하고,전자가 앞에서 재벌에 겁을 주면 후자는 뒤에서 재벌을 안심시키느라 분주하다.이 두 그룹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갈등이 터져 나올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러한 갈등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발생했다.개혁성은 있으나 실무능력과 관료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학자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갔다가 관료들과 갈등만 일으키고 모두 퇴출되어 버렸고 결국 대통령은 모든 경제현안의 해결을 보수적인 관료그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다행히 IMF경제위기라는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개혁 요인이 있었고 재야 경제전문가 그룹의 개혁에 대한 끈질긴 채찍이 있었기에 지난 5년간 4대 부문 개혁이 어느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지난 3주간에 불거져 나온 인수위 내부의 갈등은 재벌 구조조정본부 해체,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출자총액제한 완화의 맞교환,상호출자금지와 상호채무보증금지의 확대 등을 둘러싼 재벌정책,재벌개혁의 속도와 방법,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번복 소동,동일노동 동일임금,복지제도의 확충 등 정책을 둘러싼 기본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주요 보직 임명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나 정책결정을 둘러싼 세력다툼적인 측면도 있었다.때로는 의욕적인 인수위원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해 현 정부와의 갈등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5년은 우리가 중국을 포함한 후발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에 인수위 내부의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이러한 갈등을 푸는 방안은 양쪽 그룹이 겸허하게 서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새정부의 개혁과제를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나치게 진보쪽으로 치우친 학자그룹을 주류경제학 쪽의 합리적 개혁론자들로 보강하고 현실지향적인 관료그룹을 개혁성향을 가진 관료그룹들로 보강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인수위에 참여한 학자들 가운데 인수위 업무를 진정으로 사심없이 마친 뒤 본업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야 한다.김대중 정부하에서 퇴출된 뒤에도 계속 권력 주변을 서성거리던 학자들이 이번에는 제발 없기를 바란다.

나 성 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