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장으로 세상은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 방대한 정보의 바다와 직접 참여정치가 가능한 인터넷 민주주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이같은 디지털 시대의 명암을 다루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심각해지는 사생활 침해

특정 웹사이트를 처음 방문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쿠키가 만들어진다.다음 번 접속 때는 로그인 없이 빠르게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어 쿠키는 처음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주범이 됐다.인터넷 이용자가 웹에서 어떤 내용을 봤고 어떤 상품을 샀는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남는다.

수만개의 홈페이지마다 수백만명의 네티즌이 접속함에 따라 인터넷은 개인 정보의 거대창고가 됐다.웹상에 등재된 개인정보는 광고업체에 흘러들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상황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용자의 방문지와 사용내역이 기록된다.공항,쇼핑센터,학교 등은물론 사무실과 가정집에도 CCTV카메라가 사람들을 감시한다.영국의 경우 150만대의 감시 카메라가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다.사생활이 존재할 수 없는 거대 감시사회가 형성됐다.기업들까지 가세,소비자의 생활패턴을 체크한다.2001년 9·11테러 발생 이후 영국,미국 등은 테러 근절을 이유로 사생활을 담보로 한 법규까지 제정했다.

●어려워지는 저작권 보호

인터넷에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저작물이 웹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또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셰어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복제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콘텐츠 사업자들은 인터넷의 이같은 빠른 성장에 당황해하고 있다.창작활동을 보호하고 대중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저작권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그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산자측과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공유를 강조하는 학계가 팽팽히 맞설 뿐이다.할리우드에서는 이미 지난 98년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이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벌였다.콘텐츠 사업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복제방제칩의 컴퓨터 내장을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저작권의 강화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라는 인터넷의 이점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인터넷 저작물의 보호 범위에 대한 합의는 아직 요원하다.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로

인터넷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앞으로 10년 안에 인터넷이 정치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최근들어 인터넷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많이 누그려뜨렸다.시민들은 정치가들이 주는 정보가 아닌 스스로가 찾아낸 정보에 의존한다.또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을 이용,낮은 비용으로 행동을 조직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젊은이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조차 청원,데모,보이콧 등의 ‘항의’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인터넷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은 정기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데 익숙해졌다.앞으로 전자투표 인증에 대한 안전한 방법이 개발되고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진다면 많은 인구가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에 참여하며 투표를 하는,‘국민의 힘’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그러나 일반인들은 복잡한 문제를 다룰 충분한 지식과 시간이 없고 대중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이 인터넷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약점이다.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앞으로 수십년 동안은 국회의원 등 대표에 의거한 간접민주주의와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경하·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