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하였다.왜냐하면 국민은 정권교체보다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그래서 그런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국정개혁이 단연 으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정치개혁,행정개혁,금융·재벌개혁,교육개혁,언론개혁,권력기관개혁 등등 개혁이란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도 개혁을 약속했고 집권 후에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파고 속에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은 이제 어느 정권이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생존차원의 절박한 당면과제가 된 것이다.

국정을 개혁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그런데 정권 인수위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간간이 들린다.국민을 위하여 국정을 개혁하겠다는 데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일부 딴죽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바로 개혁의 본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교수는 개혁(改革)은 고칠 ‘개’,가죽 ‘혁’,두 글자가 뜻하는 바와 같이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민주방식의 개혁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가죽을 벗기는 일”과 다름없다고 해석하였다.개혁은 산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힘들고 저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어느 누가 자신의 기득가치를 빼앗는다고 하는 데 순순히 갖다 바치겠는가?

개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죽을 벗는 것과 같은 쓰라린 아픔이 수반되기 마련이다.개혁을 당하는 쪽은 기득권이 강제로 축소되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예컨대 정당개혁으로 거론되는 공직후보의 공천권을 당원이나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고 했을 때 정당 간부들이 달가워할 리 만무하다.지구당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현역 지구당위원장들은 반대할 것이 뻔하다.중앙당 조직을 슬림화한다고 했을 때 당의 사무처 요원들이 순순하게수용하겠는가?

신 정부는 개혁 추진의 원칙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공공부문인 정부영역의 개혁은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정치개혁,행정개혁,교육개혁,권력기관 개혁 등 공공부문은 뒤돌아볼 필요 없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이 아무리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식의 초법성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인 시민사회영역의 개혁은 공공부문과 달리 민주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민간부문의 개혁 추진 과정에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여 저항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기득권 세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그들에게 가죽을 벗는 것과 같은 고통을 뚜렷한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안겨 줄 수는 없는 것이다.그들이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가죽을 벗는 것과 같은 아픔을 스스로 감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 당선자가 다음 정권에서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로 토론을 들었고 개혁을 물 흐르듯 추진하겠다고 밝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시끄럽고 요란하고 급진적인 개혁은 쉬워도 토론을 통하여 물 흐르듯 이루어지는 부드러운 개혁은 어려운 법이다.민주적 개혁방식이 혁명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홍 득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