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의 분식회계 책임을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묻기로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재벌개혁’으로 상징되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인수위 경제분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인수위 활동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경제분과 위원들은 저마다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을 언급하자 재계는 혹시 특정재벌을 겨냥한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경제공약 가운데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과제는 6개 정도다.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다.이를 위해 재벌 및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을 금지시키고,출자총액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출자총액 제한에 대해 한 인수위원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순환출자 등을 통해 불법지원을하고 있다.”면서 “이를 엄격히 제한,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추진키로 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는 금융회사를 소유한 대기업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평소 재벌·금융개혁을 주장해온 이동걸(李東傑) 경제1분과 위원은 “삼성 등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한 관계자는 “현행 금융계열 분리청구제나 공정거래법만 잘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 당선자의 추진의지가 강하다.그러나 소송남발과 주가하락 등을 우려하는 재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편법상속 및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를 도입하는 것도 인수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한 인수위원은“재벌 2세 등의 부당 증여나 상속을 막자는 취지로,법적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보다 과세권 남용의 여지가 크고,‘조세 법률주의’라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분식회계나 허위 공시서류 등에 대해 대표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