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의 ‘맞춤형 봉쇄’전략은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에 맞서 대화보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쪽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말의 전쟁’에 머물던 북·미간 긴장관계가 위기 직전의 ‘정면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제봉쇄로 핵포기 유도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은 평양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경제 붕괴뿐 아니라 사실상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발상임을 내포하고 있다.

맞춤형 봉쇄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먼저 북·미 핵 합의에 근거한 대북지원의 전면적 중단이다.지난달 14일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에 이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내년초 경수로 2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특사 자격으로 내달초 한국 등을 다시 방문하는 것도 미국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행정부 관리는 특히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모든관계를 단절하도록 한국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월 6일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공식위반 등을 결정하면 이 문제는 유엔안보리로 넘겨질 전망이다.미국과 IAEA 모두 안보리 이관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이 경우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모든 경제적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결의안을 채택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결의안이 통과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이나 일본,중국 등의 대북 지원에도 재갈이 물리게 된다.

북한이 생존 차원에서 무기수출에 나서면 부시 행정부는 지난 10일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화물선을 나포했던 것처럼 이를 저지하겠다는의사다.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두고 예멘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시에는 화물선을 풀어줬지만 앞으로는 북한 영해를 벗어나는 즉시 군사력을 앞세워 억류할 공산이 크다.이 경우 해상 무력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봉쇄효과에 회의론도

새로운 대북정책이 나온 배경은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에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이라크 전쟁에만 급급,북한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사태를 확대시켰다는 비난도 커졌다.게다가 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일기 전에 서둘러 ‘강경책’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전문가들과 대북 포용정책을 펼쳤던 과거 미 행정부 관리들은 봉쇄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던진다.무엇보다도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북한 경제는 이미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피폐했고 경제제재 등도 상징적인 효과만 낼 뿐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도 미국의 이같은 정책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햇볕정책을 지지하는 한국 새 지도부와의 의견충돌을 우려하는견해도 많다.이들은 북한을 더 궁지로 몰기보다는 어떻게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미국이 직접 협상에 임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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