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틀 속에서 안일하게 운영돼 온 정부조직에 민간부문의 경쟁과 성과경영원리를 불어넣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지난 5년간 책임운영기관제,목표관리제(MBO),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정부운영시스템을 바꾸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운영시스템의 개혁은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제도와 법령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기대만큼의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책임운영기관제

관료조직에 경쟁마인드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기관장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되 경영의 책임을 묻는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국립의료원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사업평가가 쉬운 기관 10개를 선정해 시범운영하다 지난해 조달청 중앙보급창,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2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 발급시간을 지난99년 237분에서 지난해 15분으로 크게 줄였고,엄격한 시험관리로 신규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율을 크게 감소시켰다.중앙보급창은고객이 직접 제품의질을 평가하는 ‘고객품질평가제’를 통해 2000년 3502억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4263억으로 21.7% 늘었으며,당기 손익도 3억 3200만원 적자에서 9억 81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또 해양경찰청 정비창과 임업연구원,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 등도 6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책임운영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한데다 제도운영 근거가 미흡해 기관장이 인사·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어려움을 겪었다.

◆목표관리제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99년부터 도입된 목표관리제는 기관내 부서나 개인이 추진목표를 설정한 뒤 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도입 초기 공직사회의 연공서열식 평가를 타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이 제도는 연초에 1년 동안 성취할 업무의 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것으로,부하 직원이 얼마나 목표에 근접했는지를 상급자가 평가해 성과급 결정뿐아니라 인사 및 보직관리에도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행정업무의 속성상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곤란한 데다 제도에 대한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어려움이 컸다.특히 설정한 목표치가 불분명한 데다 각 공무원의 공과를 판단할 지표가 없어 오히려 공직사회에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됐다.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97년 1만 869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8만 6086건으로 해마다 40% 가량의 급증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국익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비공개 비율도 해마다 급증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조현석기자 hyun68@

★전문가 평가

◆이선우(李宣雨)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목표관리제 등은 행정개혁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들의이해와 열의 부족으로 운영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의 경우 일부 행정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뒀지만 본 뜻을 살리지는 못했다.영국의 경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했으나,우리나라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정부의 간섭이 심해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목표관리제도도 취지는 좋지만 기관장의 의지와 지원이 부족한 데다 업무담당자와 평가자간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았다.제도가 정착되려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평가도 하고,지속적인 교육도 해야 한다.

◆김현구(金玄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목표관리제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배경에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들의 솔선수범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위직부터 스스로자신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고,교육 참여에도 소극적이었다.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문과 같이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개인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조직문화가 걸림돌이 됐다.앞으로는 개인 단위보다는 과·계 단위의 조직평가로 바꾸어야 하며,목표관리제가 정착된뒤 다시 개인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운영기관제는 수익성이나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