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민주주의공동체 회의에는 110여개국이 참가해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국제회의였지만 이번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유엔에서의 이라크 결의안 조정작업 등을 이유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참석을 취소하자 각국의 언론도 관심을 거뒀다.민주주의 국가들의 행동방향을 규정한 ‘행동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오사마 빈 라덴의 생존 소식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무관심은 외교정책에 있어 자유의 확산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공언해 온 부시 행정부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실망스럽다.부시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곳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아프간에서의 군사행동,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예멘내 알 카에다 조직원에 대한 폭격 뉴스에 가려 이러한 노력은 빛을 잃었다.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종종 고립된 무리들처럼 보인다.서울 회의에미국을 대표해 참석한 이는 폴라 도브리언스키 미 국무차관이었다.도브리언스키 차관은 과격론자들을 낳는 사회에 정치적 자유를 심어주는 것이 테러리즘을 해결하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해왔다.민주주의공동체 회의는 지난 75년 헬싱키선언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과거 유럽안보협력회의(OSCE)를 창설시키고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데탕트시대의 외교는 마침내 소연방을 붕괴시켰다.

그러한 정신은 지금도 전세계가 자유의 원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또 민주주의의 확산과 국가들 사이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할 수 있다.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시행정부 들어 이같은 노력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도브리언스키 차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팀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길을 끈질기게 모색해 왔다.서울 회의에 참석하기 전 미국 대표단은 과거 미국 동맹국이면서 엉터리 민주주의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몰아내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했다.이집트,파키스탄,말레이시아는 모두 회원자격을 얻지 못했다.물론 회원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이 나라들이 체제를 바꾸지야 않겠지만 이는 이들 나라들의 관행을 과거처럼 용인하지만은 않겠다는 분명한 제재조치다.

이에 격분한 나머지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제의도 거절했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은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주변국에 대한 변화 촉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국과의 민주적 협정은 올초 베네수엘라의 쿠데타를 저지시켰다.

서울 행동계획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지역적 연대강화를 통해 비슷한 방화벽을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다.흥미로운 사실은 알 자리라 방송을 두고 있고 자유투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여러 페르시아만 국가들 중 하나인 카타르가 내년 중동에서 연대회의를 갖자고 제의했다는 것이다.또 유엔총회에서 민주주의 연대회의를 열자는 계획도 있다.

국제적인 무관심이 아니라도 민주주의 발전에는 시간이 걸린다.89년 중유럽에서 일어난 혁명도 헬싱키 회담이 열린 지 14년만이었다.한 정부 관계자는 협력이 되더라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데 6∼8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하지만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파괴보다 중요하다.

잭슨 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