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여수·군산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항만·부두를 무계획적으로 개발,총 공사비 55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전남 신안군 등 39개 시·군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서 및 해변지역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천혜의 경관과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도서와 해변지역이 중복 또는 과다한 규모로 개발이 추진되거나 각종 인·허가가 남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 4개 시·도 어항의 건설계획 부적정

부산·인천·전남·경남 4개 지자체는 기장·옹진항 등 115개 지방 어항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방파제 등을 변경·개량하면 계류시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계류시설 신설·증설 건설비로 총 공사비 5680억원의 30%인 1701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지난 4월 현재 278억원의 공사비를 이미 집행했으며,당초 계획대로 계류시설을 신설·증설할 경우 나머지 1423억원마저 낭비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시등 9개 시·군 도서 소규모 어항 건설계획 부적정

신안 여수 고흥 진도 완도 군산 통영 거제 남해 등 9개 기초자치단체도 어선 수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거문도항·미조항 등 337개 소규모 어항의 계류시설 신·증설을 과다하게 추진했다.

이 결과 총 공사비 1247억원의 91.2%인 1162억원이 과다하게 건설비로 책정돼 이중 이미 277억원이 집행됐다.당초 계획대로 계류시설이 건설되면 885억원의 추가 낭비가 우려된다.

◆해상국립공원의 마구잡이 개발

여수시는 2000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에 낚시터 진입로 공사를 시행하는등 공원내 개발사업 426건중 57%인 426건을 마구잡이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여수시 등 4개 시장·군수에게 주의 요구를 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내렸다.

이어 순천시 관내 순천만 일대 갯벌과 부안군 변산면 곰소만 일대 갯벌은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조류가 찾아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데도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경기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등 51곳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대 갯벌 등 8곳 ▲강화군 남단갯벌 등 21곳을 각각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