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생각하는 超黨 경제를

[사설] 국민 생각하는 超黨 경제를

입력 2002-10-14 00:00
수정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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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안 심리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최근 여러 부문에서 감지되고 있는 위기징후의 차단을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국제 정치의 불안 등과 맞물려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더욱이 연말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제위기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초당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정파를 떠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의 절박성을 함께 공유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대선용의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국정감사와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각 정당이 보인 행태를 보면 이같은 불안한 시각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난 1997년 말 대선과 함께 찾아 온 국제통화기금체제의 뼈아픈 기억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요즘 하루하루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다.또다시 정쟁의 와중에서 지난날과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부나 정치권은 불안 요인이 적지 않지만 경제의 기본틀이 괜찮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대응을 하다 IMF체제를 초래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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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나 정파는 진정 초당적인 경제협력을 원한다면,협력의 형식이나 회의 방식 등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각 정당이 내놓은 ‘초당적 비상경제 대책기구’나 ‘경제 영수회담’,‘여야 정책협의회 재가동’ 등을 두고 서로 토를 달고,실현성 여부에 대한 논란만 벌인다면 생색내기용 제안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형식은 부수적인 것이다.아울러 국회가 소모적 정쟁의 모습을 버리고,경제와 민생법안을 우선 챙기는 것도 경제회생의 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선거가 경제를 망쳤다는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모두가 진지하게 노력하길 바란다.

2002-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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