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생각하는 超黨 경제를

[사설] 국민 생각하는 超黨 경제를

입력 2002-10-14 00:00
수정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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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안 심리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최근 여러 부문에서 감지되고 있는 위기징후의 차단을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국제 정치의 불안 등과 맞물려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더욱이 연말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제위기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초당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정파를 떠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의 절박성을 함께 공유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대선용의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국정감사와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각 정당이 보인 행태를 보면 이같은 불안한 시각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난 1997년 말 대선과 함께 찾아 온 국제통화기금체제의 뼈아픈 기억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요즘 하루하루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다.또다시 정쟁의 와중에서 지난날과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부나 정치권은 불안 요인이 적지 않지만 경제의 기본틀이 괜찮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대응을 하다 IMF체제를 초래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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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나 정파는 진정 초당적인 경제협력을 원한다면,협력의 형식이나 회의 방식 등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각 정당이 내놓은 ‘초당적 비상경제 대책기구’나 ‘경제 영수회담’,‘여야 정책협의회 재가동’ 등을 두고 서로 토를 달고,실현성 여부에 대한 논란만 벌인다면 생색내기용 제안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형식은 부수적인 것이다.아울러 국회가 소모적 정쟁의 모습을 버리고,경제와 민생법안을 우선 챙기는 것도 경제회생의 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선거가 경제를 망쳤다는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모두가 진지하게 노력하길 바란다.

2002-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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