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계열분리보다 금융감독 바람직” MJ측“英美式포괄주의 법체계상 난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8일 밝힌 재벌정책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대체로 부정적이다.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노후보와 입장이 같은 것도 있기는 하다.

■한나라당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불공정경쟁,부당세습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노 후보의 주장에는 이견이 있을 리 없다.너무나 좋은 ‘공자말씀’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상속·증여의 완전포괄주의,금융회사의 계열분리 청구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뚜렷이 내고 있다.집단소송제도입도 반대하고 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의 유형별 포괄주의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완전 포괄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기업계열 금융회사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금융감독기관 등이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A그룹과 B그룹이 상대방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변칙적으로 지원하는 교차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열분리는 실익이 없다.”며 “그보다 금융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측

국민통합신당 창당추진위의 박진원(朴進遠) 대선기획단장은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영미식 완전 포괄주의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법률상 여건이 다르고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세제 원칙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지향하는데,조세 형평을 위해선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충해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가 제기한 대기업 계열분리청구 제도에 대해서도 박 단장은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규 아래서도 대기업의 부당지원 내부거래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면서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절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곽태헌 박정경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