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성패는 앞으로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5일 조명철(趙明哲·사진·42)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발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신의주 특구)에 대해 “입법·사법·행정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경제특구 수준을 뛰어넘은,과거 어떤 조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양빈(楊斌·39) 어우야 그룹 회장을 특구 장관에 내정한 것도 북한의 당과 내각에서 독립적인 외국인 임명으로 대외 자본의 신뢰를 얻으려는 특단의 조치라는 설명이다.조 연구위원은 “양빈이 장관에 내정되기까지 북한 최고 지도부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알려진 4000만∼5000만 위안(약 60억∼70억원)신의주 지역 투자 외에 대규모 금융 및 물자를 북측에 물밑으로 지원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 94년 탈북하기까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한 조 위원은 남쪽에서도 연세대 박사 학위를 취득,남북 경제의 이론과 실물 부문을아우르는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조 위원은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이 해제될 때 외국기업 및 국제금융자본들이 믿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내부적 경제 개혁은 물론,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아무리 개혁·개방을 하고 경쟁력있는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동북아 질서의 외부 환경이 호응해주지 않으면 성공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밖에도 한반도의 평화 및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과 중국이 당분간 북한과 경쟁적 관계가 아닌 우호적 관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조 위원이 바라본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쉽게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야심찬 프로젝트다.특구 개발의 범위와 목표,법,제도,중앙정부의 의지 등 여러면에서 여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보다 우월하고 경쟁력있게 만들려고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 변화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나아간다고 섣불리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핵심은 북한 체제를 유지해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대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아니냐이지 사회주의를 고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조 위원은 “신의주 특구를 단순히 홍콩식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홍콩식 또는 중국식 특구로만 봐서는 북한의 특수한 변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