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반응·전망/ 집값-재건축투자-거래 ‘뚝'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더욱 얼어붙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양도세와 보유세가 더 늘어나 투기수요가 한층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아파트값 하락세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값 안정세 지속-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강남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기준시가와 재산세 인상은 집값 안정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보유와 거래 양측면에서 과세를 강화한 것은 투기수요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매수세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도 “9·4대책 이후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매수세가 줄고 있다.”며 “비수기와 함께 대선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장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개포동 우진공인 고재영 사장은 “아파트값 거품이 9·4 조치 이후 이미 상당부분 빠지고 있다.”며 “집값 하락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건축 투자열기 더 가라앉을 듯- 이번 기준시가 인상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이번 기준시가 인상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매물이 줄 수도 있지만 투자열기는 꺾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리주닷컴 김종수 부장은 “약세 시장에서 재건축 투자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기에는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는 뚝- 매수세력들은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예상했다.매물이 나와도 거래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특히 자금추적 조사로 개점 휴업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기준시가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강남구 대치동 삼성부동산 관계자는 “주변 부동산업소가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거래는 한동안 힘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졸속인상안 왜 나왔나/행자부·국세청 사전조율 안해 재산세 5~6배 폭등 예측못해

12일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인상안을 졸속발표하게 된 것은 행자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억제방침을 발표하면서 서로의 인상안을 사전에 검토,의견 조율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행자부와 국세청이 기준시가 인상안을 서로 검토했더라면 재산세가 5∼6배 폭등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재산세 인상안- 행자부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투기과열지역내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7개 세부항목중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과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의 안은 현재 2%(3억∼4억원)·5%(4억∼5억원)·10%(5억원 이상)인 건물 가산율을 내년부터 각각 9·15·25%로 올리고,이어 2006년까지 12·25·40%로 인상하는 1안과 내년에 각각 11·18·30%로 올린 뒤 2006년 17·35·50%로 인상하는 두가지다.

또 기준가액을 ㎡당 16만 5000원에서 17만∼17만 8500원,또는 17만 5000∼18만 37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의 재산세는 최저 22.8%에서 최고 61%까지 오르게 된다.

◆문제점- 그러나 이날 오후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의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먼저 가산율을 적용받는 3억원 이상대상 가구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으로 14만 5000가구에서 2배 정도 늘어나게 됐다.

또 가산율 적용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가 최대 61% 인상을 의도했던 행자부의 계획이 빗나갔다.

행자부안에 국세청 안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가 5∼6배까지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에 재산세 인상을 요구했던 재경부 관계자조차도“예상과 달리 행자부의 대폭 인상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존에 특정가산율을 적용받지 않아 5만∼6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내던 상당수 아파트가 특정 가산율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세가 15만∼20만원대로 오르게 된다.또 2억∼3억원대 가산율을 적용받던 아파트는 4억∼5억원대 가산율을 적용받게 되고,4억∼5억원대 아파트는 5억원 이상으로 가산율이 오르게 됐다.

◆수정 불가피- 행자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준시가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2배 이상 세금 인상을 금지하는 세법규정에 따라 일단 30∼50%선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준시가 규정을 현행 3억원 이상 3단계에서 2억원 이상 50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안과 2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이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면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