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WTO의 분쟁중재패널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 제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EU가 요청한 40억 4300만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보복 수준이 합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EU는 이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대미 관계 악화를 걱정했고 미국은 유감이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크리스 패튼 EU대외문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이 발표된 직후 “WTO의 결정이 아주 적절했다.”고 환영하면서도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한 EU가 실제 보복에 착수하는 대신 철강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미국의 FSC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 정부는 이날 “무역보복 승인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며 실망을 표시했다.미국은 10억달러가 합리적인 수치라고 주장해 왔다.미국은 “그러나 WTO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분쟁의 빌미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재패널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30일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미국의 FSC지원 제도에 관한 분쟁이 중재절차로 회부된 지 7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