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총리인준 부결/역대 인준안 부결 사례 - 연속부결은 50년만에 처음

장대환 총리인준 부결/역대 인준안 부결 사례 - 연속부결은 50년만에 처음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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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 서리도 지난달 말 장상(張裳) 전 서리에 이어 국회 인준 관문을 넘지못했다.헌정 사상 총리 임명 동의나 승인과정에서 연속 부결된 것은 지난 52년 10∼11월 이윤영(李允榮) 이갑성(李甲成)씨가 잇따라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이후 50년만에 처음이다.특히 이번에 인준을 못 받은 장 서리는 역대 총리직 수행자 중 3번째 단명자인 동시에 제2공화국 이후 최단명 총리직 수행자로 기록됐다.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장대환 서리까지 모두 37번에 걸쳐 총리 임명 동의나 승인과정을 거쳤으나,이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모두 8차례다.이승만(李承晩) 대통령시절에만 5차례 있었다.

이윤영씨는 세 차례나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그는 48년 7월27일 정부 출범 후의 첫 국회 동의과정에서 ‘부결판정’을 받은 이후 50년 4월6일,52년 10월17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윤영씨가 세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한 뒤 이승만 대통령은 이갑성씨를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백낙준(白樂濬))씨는 득표율 최저기록을 갖고 있다.그는 지난 50년 11월3일 국회의 표결에서 단 21표만 얻었다.득표율은 17.1%에 불과했다.

4·19 직후 민주당 시절이었던 지난 60년 8월17일에 이뤄진 국회 표결에서 김도연(金度演)씨는 단 2표 차이로 아깝게 인준을 받지 못했다.김도연씨가 총리가 되는 데 실패한 뒤 장면(張勉)씨가 국회 인준을 받아 총리가 됐다.그는 225표의 투표수 중 117표를 얻어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는 지난 2000년 6월29일 272표 중 139표를 얻어 더 아슬아슬하게 국회 승인을 받았다.이 전 총리의 득표율 51%는 국회 승인을 받은 사례중에는 가장 어렵게 통과된 기록이다.

박정희(朴正熙) 최규하(崔圭夏)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에는 총리가 국회 인준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다.한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초기인 3공화국 헌법에는 총리 임명에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없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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