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뿐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할 수 있다.공과대학 건축학부 등 5년제학부과정의 경우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24세에서 25세로,수의과대학원 과정은 28세로 연장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7급으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의 처리시 종전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하순쯤부터 은행지주회사(자회사로 은행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려면 부채비율이 200%미만이어야 하고 출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단독 또는 타주주와 계약,합의에 의해 지주사 대표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규정,신용공여에 제한을 받도록했다.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로 하고,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준을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0.1%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고 관보에 게시하도록 한 민원관련 사항을 인터넷에도 게시하도록 했다.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전자문서로 된 민원서류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소관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