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 행정누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행정자치부는 남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내리던 지난 10일 가족,친척들과 함께 골프를 친 백상승 경주시장을 경고조치했다.백 시장뿐만 아니다.기상특보가 발령 중인데도 휴가를 즐긴 단체장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부산 실로암의 집 참사를 비롯해 영남지방의 수해는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졌다면 상당 부분 막을 수있었을 것이다.
행정누수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정부 자료의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총리실은 최근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한 교육부의 자료가 한나라당에 유출된 것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처간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발표하거나,협의를 하고도 뒤늦게 외면하는 부처 이기주의도 혼선을 일으키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다.의과대 입학 정원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예다.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기왕에 추진해왔거나 한나라당과 합의한 정책은 이행해야 하지만,컨센서스를 모으지 못했거나 새로운 사안들은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그래야 임기말 선심행정이란 말을 듣지 않고 행정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는 제1당으로서 공직 기강 확립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이명박 서울시장의 일부 돌출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바른 태도였다.한나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개 자리중 11개를,기초단체장 자리 232개 가운데 140개를 차지해 완승했다.중앙부처 공무원들도 6개월 후면 장차관이 다 바뀔 것으로 생각해 일손을 놓고 있다고한다.이제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그들의사기와 자긍심을 살려주어야 한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실인사가 계속되는한 행정누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행정누수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정부 자료의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총리실은 최근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한 교육부의 자료가 한나라당에 유출된 것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처간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발표하거나,협의를 하고도 뒤늦게 외면하는 부처 이기주의도 혼선을 일으키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다.의과대 입학 정원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예다.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기왕에 추진해왔거나 한나라당과 합의한 정책은 이행해야 하지만,컨센서스를 모으지 못했거나 새로운 사안들은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그래야 임기말 선심행정이란 말을 듣지 않고 행정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는 제1당으로서 공직 기강 확립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이명박 서울시장의 일부 돌출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바른 태도였다.한나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개 자리중 11개를,기초단체장 자리 232개 가운데 140개를 차지해 완승했다.중앙부처 공무원들도 6개월 후면 장차관이 다 바뀔 것으로 생각해 일손을 놓고 있다고한다.이제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그들의사기와 자긍심을 살려주어야 한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실인사가 계속되는한 행정누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02-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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