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한 임기말 기강해이

[사설] 한심한 임기말 기강해이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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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 행정누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행정자치부는 남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내리던 지난 10일 가족,친척들과 함께 골프를 친 백상승 경주시장을 경고조치했다.백 시장뿐만 아니다.기상특보가 발령 중인데도 휴가를 즐긴 단체장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부산 실로암의 집 참사를 비롯해 영남지방의 수해는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졌다면 상당 부분 막을 수있었을 것이다.

행정누수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정부 자료의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총리실은 최근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한 교육부의 자료가 한나라당에 유출된 것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처간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발표하거나,협의를 하고도 뒤늦게 외면하는 부처 이기주의도 혼선을 일으키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다.의과대 입학 정원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예다.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기왕에 추진해왔거나 한나라당과 합의한 정책은 이행해야 하지만,컨센서스를 모으지 못했거나 새로운 사안들은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그래야 임기말 선심행정이란 말을 듣지 않고 행정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선정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은 서울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제안을 제시한 11명의 의원들을 선정해 이 상을 시상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복지 사업과 공공 서비스 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시의 복지 정책과 행정 운영에서 나타난 지연과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효율성 강화와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노숙인 지원,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 복지 행정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 의원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민원 문제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산후조리원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출산가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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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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