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나섬으로써 냉각된 한반도 기류가 해빙기에 들어설 조짐이다.남북관계 복원뿐 아니라 미측의 대북특사 파견 철회 이후 꽁꽁 닫힌 북·미 대화 재개에도 일단은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8·8재·보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선거 정국.북측의 ‘유감’ 표명에대한 평가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려 ‘햇볕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태도 변화 배경-북한은 서해교전 이후 초래된 경색 국면을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남한내 대북 정서가 악화되고,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급등함에 따라 돌파구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미 행정부의 강경기류가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 보류 등 미국내 대북 압박 여론이 강화된 것도 국면전환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미 및 남북관계 두 축 모두 교착된 상태는원치 않았다는 것이다.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남한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북·미 남북 대화 물꼬-이달 말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향후 북·미 및 남북,북·일 관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북측은 이미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의 파견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전향된 자세를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북측이 ‘성의있는 태도’를 밝히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를 먼저 제시하거나,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우리 정부도 북측의 이번 유감 표명을 ‘성의있는 조치’로 일단 받아들였다.

따라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회담은 남북한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교착국면 이후 남북관계 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향후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 재개로 이어지면 가축 사료로 쓰기로 결정한 우리 잉여쌀의 대북 지원도 가능해진다.

◇문제점 및 논란 가능성-북한 서해교전을 ‘우발적’이라고 한 점,또 ‘유감’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우리가 요구해온 ▲명백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에서 미흡하다는 시각이다.

북측이 남북한 교전 역사상 직접적으로 우리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그것도 사건 발생 1개월 만에 해명을 했다.때문에 정부는 “상당한 진전으로 본다.”는 평가이지만 한나라당 등 일부 정치권의 평가는 인색하다.쌍방이 노력하자고 한 점도 양쪽 책임을 다 거론했다는 것이다.

ARF회의와 8월의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에서 보일 북측 태도에 따라 선거정국에서 대북 논쟁 방향타가 잡힐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