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를 둘러싼 미국과 ICC 지지국들간의 힘겨루기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미국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미군에 대해 1년간의 ICC 기소 면책을 얻어냈다.그 대가로 유엔은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에서 PKO를 올 연말까지 연장시켰다.유엔과 유럽연합(EU)은 이번 타협안을 일단 반겼으나 ‘강대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선례를 남겼다.인권단체의 비난도 거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만장일치로 “유엔이 확정 또는 허가한 작전과 관련한 행동이나 위반행위에 있어 로마조약 당사국이 아닌 참여국가의 전·현직 관리나 요원이 포함될 경우 안보리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2002년 7월1일을 기점으로 12개월간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나 기소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즉 로마조약 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평화유지군은 지난 1일부터 1년간 ICC의 기소면책을 부여받았다.또 안보리는 ICC의 재판관할권,즉 기소면책을 1년 단위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시적인 조치지만 이를 환영했고 ICC를 지지하는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 내용이 로마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은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미국인을 보호하는 우리의 임무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U의 순번의장국인 덴마크는 성명을 내고 “PKO 활동의 중단없는 지속을 보장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ICC의 창설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유엔 헌장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EU 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도이블러 그멜린 독일 법무장관은 “이번 타협안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고 밝혔다.안나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한시적 면책이 내년에 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권단체들의 비난도 거세다.‘ICC를 위한 연대’의 윌리엄 페이스 회장은 “이번 결정의 최대 패배자는 미국과 월권행사를 한 안보리”라고 말했다.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베엔나 콜루치는 안보리의 이번 결정이 불법이라며“부시 행정부가 ICC 법정 위에 외교 탱크를 몰고 지나갔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타협은 안보리가 로마조약에 수정조항을 만들 수 있느냐는 법적 논란도 야기한다.캐나다의 폴 하인베커 유엔 주재 대사는 “안보리가 다른 곳에서 협상이 된 조약들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