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사례를 섣불리 따라할 경우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영국의 경제전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6일자)에서 경고했다.

이 잡지는 한국이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 동반침체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회복을 이뤄낸 것은 내수 증가에 못지 않게 금융시스템 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뒷받침됐음을 강조했다.

이 잡지는 그러나 태국과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이같은 금융·기업 구조조정 및 개혁노력은 간과한 채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부양하려는 것은 분명한 실책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정책이 실책인 이유는 먼저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 신용도와 외국인 투자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한국의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정리했고 대출제도도 윗사람이나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쪽으로 대폭 개선했다.영업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로 바뀌었다.

또다른 이유는 아직은 한국과 같은 내수주도의 고성장을 이들 국가들의 소비자들로부터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이들에게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정을 동원해 소비를 진작시키려다가는 눈더미처럼 늘어난 공공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이들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매우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