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찾아가세요.”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관련 법이 폐지됨에 따라 올 1월부터 환급되고 있으나 전북에서 돈을 돌려받은 환급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권리찾기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안전관리공단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 등에게서 미리 받아온 2만원 안팎의 분담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안전분담금은 공단운영과 교통안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신규발급이나 갱신 때마다1년에 600원씩 9년분 5400원,승용차 소유자의 경우 등록및 정기점검 때 4년분 1만 9200원을 받은 것으로 2002년이후 분을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청자는 10%선에 그치고 있다.

도내 분담금 환급대상자는 운전면허소지자 75만명과 자동차소유자 47만명 등 모두 122만명에 달하지만 분담금을 찾아간 사람은 10% 가량인 12만 8000명으로 금액은 5억 2000여만원이다.

이처럼 환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환불금액이 많게는 2만여원에서 적게는 몇백원 정도로 소액이어서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동사무소나 공공장소,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홍보하고 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 말까지 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5월까지 환급 청구 대행서비스를 하는 제일은행 전국 점포를 이용하면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 찾아가지 않는 분담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운영자금으로 귀속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