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은 쌀을 시가로 사고 파는 시장시스템의 도입과 그 준비과정을 집약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시장원리를 새삼 종합대책으로 포장한 배경은 그동안 쌀값 결정이 수요·공급보다 정치·사회 논리에 따라 지나치게 굴절돼왔기 때문이다.따라서 뒤늦게나마 쌀값의 시장 수급 원리를 정착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일이다.

오는 2005년 이후 시가로 쌀을 매입해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는 현행 수매제를 보완하고,결국에는 대체하는 성격으로 이제도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본다.다만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 과연 제대로 주변 여건들을 갖출 수 있느냐가 문제다.쌀 과잉 재고량의 처분,쌀 이외 다른 작물로의 재배 전환,다양한 전용(轉用)을 통한 농지면적의 감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그래야 쌀 공급 압박요인을 제거·완화할 수 있다.또 쌀 재배를 급격히 줄일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텐데 이를 소득보전책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재협상을앞두고 개방에 대비할 시간은 별로 없다.농림부는 내년과 후년에 걸쳐 공공비축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는데전반적으로 시간표가 너무 느긋하다.올해는 선거를 치르니까 눈치나 보겠다는 것인가.당장 가능한 것부터 챙겨 시행하고,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입법의 시급성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봄부터 농민들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독려하는일을 ‘시범사업’으로 뜸들일 것이 아니라 ‘캠페인’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현재 논의되는 농지제도 개편안도빠른 시일안에 확정,시행하길 바란다.쌀의 재고량 처분도 북한에 쌀을 지원하든,가공용 쌀로 방출하든 되도록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쌀 종합대책이 선거철 행사로 끝나 정권이바뀔 경우 흐지부지되어서는 안된다.정부와 여야 모두 쌀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