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내에 집단소송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시장원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문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은 현 정부 임기내에 처리되는 게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집단소송제 처리는차기 정권에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 “국회를 방문, 현정부내 처리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가 늦어져 실시가 지연되고 있다.

전 부총리는 또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프로그램에 출연,“수출 등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열인지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5월20일쯤 나올 1·4분기 경제지표를 검토해 하반기에 취할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경제개방 기조를 유지·강화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시장친화적 제도를 적극발굴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실기업정리 등 시장원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문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4대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금융등에 비해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