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가 착수도 못한 채 보류하는가 하면,기존 과제를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한건주의 행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발간한 ‘2001년도 감사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별 주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서859개 점검대상 사업 중 50개 사업이 ▲시행계획 미비 ▲부처간 정책혼선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지방직화 사업’이 지난 96년 추진되다가 교원들의 반대로 중단됐고,여론조사에서도 실현 가능성(반대 77.2%)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98년 3월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결국 그해 6월 추진을 보류키로 결정,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또 과학기술부는 98년 6월 ‘무역역조 개선 및 고부가가치 개발사업 추진사업’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면서 신규 과제를 개발하지 않은 채 이미 실행 중이던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19개 과제를 중복선정했다.

과기부는 특히 99년 1월까지 19개 과제 중 한 건도 연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국정과제의 추진을 종료한 것으로처리했다.

행정자치부는 자연재해 발생때 피해상황 등을 실시간 보고받을 수 있는 재해피해보고 전산시스템을 전국 시·군·구에 운영하면서 다른 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치않아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보였다.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쿄 등 4개 지역에 해외 정보기술(IT) 벤처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도쿄에 ‘한국 IT벤처센터’를 설치,중복투자와 IT관련 접촉창구 이원화에따른 혼선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713명(민간인 제외)으로 전년도의 705명보다 약간 늘어났고,고질적인 비위 직급으로 인식돼 왔던 6,7급의 비위는 259명으로 전년도의 288명보다 29명이 줄어들었다.그러나 아직도 4,5급(170명)과 6,7급(259명)의 비위는 전체의 60%가 넘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