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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경기진작에서 안정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정부는 적극적인 경기진작책을 사실상 중단하고 안정책으로 옮겨가기 위해 이미 중립 기조로 전환했다. 아파트 값의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건설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 한 데 이어 국세청이 기준시가 조정을 앞당기는 등 투기단속에 나섰다.

연초까지만 해도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경기진작에 나섰던 정부도 이제 조기집행을 중단한 상태다.정부 관계자는“이제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예산의 65.4%,전체 자금의 57%를 상반기에 배정했으나 2월까지 집행실적은 12.9%에 그쳤다.LG경제연구소오문석(吳文碩)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에 들어서면 긴축재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3%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1·4분기에만 4%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연간 4%대(상반기 3%대,하반기 5%대) 성장 전망치는 다음달말 1·4분기 성장률 잠정결과가 나오면연간 5%대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과가계부채 부문에서 과열조짐이 있지만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그러나 수출은 4월 들어 마이너스 행진을 중단하고 두자릿수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리인상 같은 경기안정 정책결정은 시기선택의문제만 남았으며 머지않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진작보다 안정쪽에 맞추겠다.”며 6개월째 동결해온 단기금리를 인상할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가 일단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시중금리가 연말쯤에는 지금보다 2%포인트(연 8∼9%) 오른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가계빚의 절대규모가 워낙 커 금리가 1%포인트만 움직여도 개인 파산자가속출할 것”이라며충격완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들로선 금리인상에 대비해 부채규모를 줄여나가고,부동산은 이미 버블(거품)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입시기를 늦추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정현 안미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