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의 회장단이 중앙정부의 부당한침해에 대한 저항권을 공식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박원철 서울 구로구청장)는 22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제21차 공동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헌장비를 제막했다.지방자치헌장비는 전문과 주민자치의 원칙 등 9개조 21개항으로 돼 있다.

협의회는 자치헌장비에서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축소,왜곡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며 “주민자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소송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3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선포한 것이다.

협의회는 또 회의에서 지자체 초과 현원의 해소 방안과 여성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공무원 예비 정원제 도입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청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