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1일 선거공영제 확대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도 의견을 낸 바 있으므로 정부로서도 깊이 협력하고 여야정당과도 협의해 국민의 컨센서스(합의)를만들고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은자리에서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어느정도 예산이 드는 것도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자금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고,선거공영제는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선거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공무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줄을 서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식(李根植)행자부장관은 민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 휴무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이르면 다음달 중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 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절반씩 월1회 교대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기관은 실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도입전 단계로 ‘공무원 단체’나 ‘공무원 조합’이란 명칭을사용하고, 가입대상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이며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단위,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허용할 방침이다.이밖에 행자부는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강원도 폐광지역 카지노에 매출액의 10%를 지역개발세로 과세하고 영남지역의 원자력발전에도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오풍연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