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AFP 연합] 아시아 각국 경제의 관료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싱가포르,홍콩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국가를 차지했다.6년 전 같은 조사에서 관료주의가 가장 심한 국가로 최하위권에 속했던 것에 비해 괄목할 만한 도약이다.

24일 싱가포르 민간연구소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 관료주의 지수는 싱가포르가3.10으로 가장 낮았으며 홍콩이 3.64로 두번째를 차지,이들 두 나라만이 조사기준상 합격선에 들었다.이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관료주의 경제체제의 폐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5.50으로 세번째로 낮은 지수를 기록했으며,그 다음으로 타이완(6.17) 말레이시아(7.0) 일본(7.0) 태국(7.89) 중국(8.0) 베트남(8.13) 필리핀(8.18) 인도네시아(9.33) 인도(9.50) 순이었다.PERC는 보고서에서 근래 한국의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기업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민감하게 받아들인 데다 규제환경을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탈(脫)관료주의 노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PERC는 “한국은입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효율성을 증대하는방향으로 관행을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홍콩을 밀어낸 싱가포르의 경우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비합리적인 관행을 없애고 분명한 규칙을 통해 규제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기업활동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관료주의적인 국가로 지적돼 온 중국은 최근 공공부문의 간섭을 급속도로 줄이는 등 탈 관료화 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