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되어 남을 벌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간다.인간사회를 유지하려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서도 구별을 해서 벌 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그러나 그 중에서도분명한 차이가 있다.손쉽게 힘있는 자들에게 의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어려운 중에서도 사회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그 차이가 때로 미미하더라도 이런 구별을 해야 하는 이유는,어쨌든 선거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은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을 두고 보면 이회창 총재에 대해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그는 법조계에서 대단한 신망을 받았었다.그 신망이란 양쪽 측면이 있는데,한쪽 측면에서는 검사의 아들로서 판사가 되어 일찍이 대법관이 된 엘리트라는 점에 대한 선망이 자리잡고 있고,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쓴 일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 대법원장이 못되고 감사원장과총리가 된 것 등이 사람들로부터 뭔가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가.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정치인이 된 후 그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노력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언론개혁문제에서는 일방적으로 보수신문편을 들어 그 계기로 거의 ‘내연관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상당수다.교육문제에서는 사학재단의 입장을 편들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였고,교총의 입장을 편들어 교원정년을 환원하려고 하였다.

건강보험 문제에서는 보험재정을 분리하려고 시도하여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조세문제에서는 기업의 편을 들어 법인세를 2% 감면하려다가 1% 감면하는 데 성공하였다.

민감한 시기마다 경상도에 방문하여 지역감정을 부채질하였고,대북문제에서는 정확한 근거없이 햇볕정책을 비판하였으며,부시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미국에 가서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몇 차례 하였다.

한결같이 상대적으로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을 편들었고,가장 손쉽고 무책임한 네거티브전략을 구사하였다.

유일하게 기대를 얻은 것이 사법정의의 측면일 터인데,미국식의 사안별 특검제는 정치적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비판이 만만치 않고,상설적인 특별검사제에 대해 그와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또는 정권을 잡은 후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정형근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고,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반대하였으며,최돈웅 의원이 대법원 선거법위반 선고를 며칠 앞두고 사퇴하여 다시 당선되는과정이나 주진우 의원이 노량진수산시장의 이권을 따내기위해 국회상임위원회를 악용할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3김정치를 청산하자고 했던 것은 정치를 선진화하자는 것이었지 3김씨만 아니면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아무리 권위적인 사람이라도,아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정권교체 후 4년,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을 미진하게 한 점은 그가 소수세력의 대변자라는 위치로 인해 이미심판을받고 있거니와,개혁이 좌초하게 만드는 데 더 큰 공헌을한 이 총재에 대한 심판은 그가 메이저신문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역사에 맡겨지게 되었다.

역사는 시간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이 총재가지난 4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국민들은 다시 거듭나는 한나라당,이 총재를 보고 싶어한다.

박주현 사회평론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