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예전에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신자들이 병역을거부했으나 최근에는 다른 종교 신자들도 나섰고 인터넷에는 징집 반대모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집총이나 전투에 종사하는 것이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할 경우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법 규정에 근거해 병역을 면제해준다. 반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를 병역 기피로 여겨군복무 기간보다 10개월이나 긴 3년형이 선고되곤 한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을 낮춰 1년6월을 선고한 데 이어 법률적 제재에대한 위헌법률심사 제청까지 제기하자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대체복무제도에 편입시켜달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오태양씨다.오씨는 독실한불교신자로서 불살생계(不殺生戒)라는 불교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며,이를 대신해 무의탁 노인들을위해 무료급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습지도를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던 사람이 심경의변화를 일으켰고,그의 편의에 맞춰 법을 집행한다면 나라의 법 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문득 한 인기 탤런트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글이 생각난다.“군인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다.나라를지키는 기본적인 의무 외에도 홍수가 나면 먼저 달려오지,병충해가 생기면 방역도 하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 헌혈하는 것도 군인들의몫이다.” 오태양씨,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떳떳한 26개월의 군복무야말로 당신이 믿고 있는 다른 어떤 형태의 봉사보다도 의미있고 값진 기회라는 점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송두표 서울병무청 징모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