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정부 기금을 집행하고관리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아울러 그동안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용되던 기금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과잉팽창된 기금규모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기금운용의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라면서“올해부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 기금운용계획을재정운용시스템(FIMS)에 적용,앞으로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분기별·월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매달 집행상황을 점검,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예산의 집행 및 점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FIMS를 기금에도 적용하는 전산 보완작업을 진행중이며,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전 장관은 “부처이기주의를 조장하고,주무 부처에 일종의 보조금 역할을 해온 기금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서 지출수요와 기금의 규모를 동시에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각종 부담금의 법정 부담률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