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울 강남 등 집값폭등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집값 오름세가 다른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그러나이번 조치가 당장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투기자본에 의한 시장 교란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얼마나 올랐나] 부동산시장에서 비수기로 간주되는 겨울철이지만 이번 겨울에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는 기현상이나타났다.

11월 이후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8.4% 뛰었고,서초구는 5.4% 올랐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두달새 3억5,25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무려 30.5%나 치솟았다.

이처럼 집값이 뛴 것은 저금리로 시중 부동자금이 강남권재건축 아파트 등으로 유입된 데다 강남의 나대지 등이 고갈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강남권에 이른바 명문학원 및 명문고교가 몰려 있다는점도 집값을 치솟게 만든 요인이었다.방학철에 학군이 좋은곳에 집을 마련해두자는 움직임이 학부모들 사이에 두드러졌다.저금리에 따른 투자와 공급부족이 어우러져 가수요를 유발한 셈이다.

[고강도 엄포 ‘약발’ 의문] 정부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오름세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이번 조치를 내놓았다.단속내용도 투기우려지역 지정,수시 기준시가 변경 고시,‘떴다방’ 실태조사 등 초강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 없이 집값부터 내려놓고 보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단속 일변도의 미봉책이라고 평가한다.세무조사나 부동산중개업소단속은 그동안 주택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내놓은 단골처방이었지만 제대로 약효를 거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값 안정을 위한 처방책과 주택경기 활성화란 서로 상충되는 명제를 과연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쪽에선 양도세 인하 등 부양책을 쓰면서 다른 쪽에선 세무조사 등 고강도 단속에 나설 경우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강남지역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를 무작정 뒤로 미루겠다는 것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한 데서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승인을 미뤄온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해 아파트 값을증폭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린벨트 260만평 택지 조성] 이번 주거 안정대책의 핵심은 서울시청 반경 20㎞ 이내 개발제한구역 11곳 260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조성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 지구의 조성이 별도의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어서 가뜩이나 혼잡한 서울 진출·입로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으로보인다.

택지지구로 조성될 그린벨트는 모두 6개 통근권으로 ▲동북지역 의정부(10만평)·남양주(20만평) ▲동남지역 하남(30만평)·성남(25만평) ▲서북지역 고양(20만평) ▲서남지역 광명(30만평)·부천(20만평) ▲남부지역 의왕·군포(이상 10만평) ▲기타 시흥(60만평)·안산(25만평) 등이다.

정부는 260만평 가운데 주택건설용지로 150만평을 개발해 10만가구의 임대·분양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전체 용지의 40%인 100만평은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로,나머지 10만평은상업업무용지로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용지 150만평 중 50만평(33%)에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짓고,20만평(13%)에는25.7평 이하 공공임대주택 1만7,000가구를 세운다.

18평 초과∼25.7평 미만과 25.7평 이상의 분양주택 용지는각각 30만평(20%)으로 2만가구,1만5,000가구 분량이다.단독주택용지는 20만평(13%)으로 5,000가구가 들어선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확정된다.상반기 중 택지지구지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2004년상반기 사이에 주택을 분양,2005년부터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시장반응] 대치동 청실공인 이철종씨는 “정부발표 이후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전화만 올 뿐 매도·매수세가 완전히 끊어지는 등 분위기가 썰렁하다”며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박규선 기획홍보실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는것은 좋지만 일부 지역 과열 때문에 주택시장 전체가 냉각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