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상해진단서 수수료 너무 비싸

독자의 소리/ 상해진단서 수수료 너무 비싸

입력 2001-12-14 00:00
수정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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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대부분의 병원에서 상해진단서의 수수료를 3주 미만 진단은 5만원,3주 이상은 10만원을 받는데 일반진단서 1만원에 비해너무 비싸다.

진단서 내용이라야 인적 사항 및 의사소견 몇자가 전부인데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대부분 서류의 수수료가 1천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병원측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형사사건과 관련해법원에 출두할 때 예상되는 비용 때문에 일반진단서보다 높다고 말한다.하지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법원에 불려다니는 경우는 흔치 않다.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발급한 진단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일은 아니다.

또 엄격하고 정확한 진단서발급이 이뤄진다면 형사분쟁과 관련한 진단서 발급의 과잉의뢰도 없을 것이다.병원들의 적정한 수수료 책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장삼동 [울산 남구 무거동]

2001-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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